선거 아스콘2

등록일 2014/06/02 | 글쓴이 하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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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노원쟁점 (1) 폐아스콘 처리, 누구에게 책임 있나?

노원구청장 선거에서 방사능이 함유된 폐아스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구청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기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환 후보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현수막 연설 보도자료 문자 SNS 등을 통하여 자기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 선거 당일까지 폐아스콘 문제를 가장 큰 쟁점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폐아스콘은 지난 2011년 11월 월계동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주택가 도로에서 발견되어, 우선 해당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리하기 전까지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안전조처를 취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담겨 보관해 온 것이다.

 아스콘2

발단은 5월24일, 새누리당 정기완 후보 측에서 노원주민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 노원구는 안전합니까? 2011년 11월4일 대책없는 철거로 방사능 폐아스콘을 월계동에서 마들스타디움 옆으로 또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겨 다니며 야적하더니,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 328T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졸속행정이 구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정기완이 당선되면 방사능 폐아스콘을 6개월 이내에 확실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자에 대응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환 후보 측은 5월26일 반박성 문자를 보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내용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총폐기물은 446톤으로 215톤은 이송되고, 남은 잔량은 251톤입니다. 남은 폐기물은 경주방폐장으로 운반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6월말 혹은 7월 초순이면 완전 이전될 예정입니다…”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반박하여, 정기완 후보 측의 사과도 요구했다.

동시에 김성환 후보 선거대책위는 5월26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철거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십억원의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노원구청으로 전가하며 수수방관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안전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해 연말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도중 경주시의 반대로 총 446톤 중 215톤만 이송되고 251톤은 이송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태가 부각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콘 처리 문제를 그동안 방관해온 것에 부담을 느껴, 처음으로 국무총리 주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9일 노원구청에 방사능폐기물을 경주로 운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며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선거개시일인 지난 5월 22일부터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6, 7월 폐기물 이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반 반박에 대해 정기완 후보 측에서, 5월28일 다시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슘 함유 방사능 폐아스콘을 안정규정도 무시하고 졸속으로 무단 철거하여 아파트 주변, 학교 부근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구민을 불안케 하더니 아직도 구청 뒤편, 29개 컨테이너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엉뚱하게 김성환 후보는 지연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남아있는 방사능 폐아스콘의 양이 아니라 김성환 후보의 안전에 대한 의식부재와 구민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의 실종입니다. 김성환 후보는 6월말 혹은 7월초 완전 이전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자력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송계획은 6월 중순 경주시 3개 읍면 주민설명회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경주고 출신인 정기완 후보는 구청장에 당선되면 경주시와 협의하여 6개월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폐아스콘의 양을 잘못 전달한 오류는 인정하고 있지만, 김성환 구청장의 안전의식이 문제이고 현재 진행되는 있는 이전 절차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그동안 노원구는 2011년 방사능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관하는데 소요된 처리비용 8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12년 4월 법제처에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중앙부처에서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로써 구청 뒤에 보관 중인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처리비용 80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경주 방폐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노원구는 우선 가림막을 넓혀 재설치했다. 이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2개 차선은 모두 통제됐다. 이곳에서 1주일간 보관용 컨테이너에 대한 방사선 측정과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 방사선폐기물처리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서류작성을 위한 측정과 표면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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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경향신문, SBS 등에서 보도했다. 지난 30일 정기완 후보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폐아스콘이 보관된 곳을 방문했다. 정기완 후보 측은 선거연설 및 현수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신문인 노원신문은 “경주방폐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은 약 100억 원. 이전에 직접 사용되는 70억 원은 정부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확정돼 있지만, 반입을 반대하는 경주시민단체가 특별교부금으로 원하는 30억원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핵안전연대는 3월 방폐장 준공 무기한 연기 및 안전성 조사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동굴처분방식으로 진행된 1단계 시설도 오는 6월 준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준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만원이지만 이전 절차가 장기화되면 무의미한 일이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노원신문은 “이전문제가 김성환 후보 측의 해명처럼 쉽지 않을 것”이며, “방사성 폐기물을 도심에 그대로 쌓아두고 안전을 외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기간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이유로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과 “현 구청장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현 구청장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환 후보 측에서는 수량을 틀리게 주장한 정기완 후보측의 현수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도 노원 거리에는 각 후보 측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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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완 후보 측이 내건 현수막 “2년 6개월동안 주민건강 완전 무시! 외면! 뒷전! 아직도 방치된 방사능 폐아스콘”과 김성환 후보 측이 내건 현수막 “폐아스콘 새누리당 정부가 방치해 놓고 새누리 후보가 비판할 자격있나! 2012.05.15 법제처, 방사능 폐아스콘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공식확인!!”이 나란히 맞불을 놓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심에 있지 않고, 우선 선거 기간 중에 주장부터 먼저 하고 보는 모습이 되고 있다. 노원구민의 안전을 위해 진실로 누가 더 노력하고 있는가가 이번 투표의 선택 기준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우온 Ⓒ 하영권 기자 soopul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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