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바퀴

등록일 2018/09/11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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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바퀴] 토론 +투표 : 8월27일(월) ~ 9월9일(일)

세바퀴노원구에 지역 국회의원이 3명있다. 3명의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매주 소개한다. 댓글과 투표 참여를 통하여 민심을 나누어보자. <편집자주>

[고용진⦁노원갑, 더불어민주당]

40918805_1626047800829482_8547962526611013632_o● 9/7 [보도자료] “주식배당 쏠림 해마다 심해져,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주식부자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동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는 70.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된 2014년에 71.7%로 다시 상승하더니 2016년에는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만에 5% 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주식배당은 모두 주식부자 상위1%가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6년 이자소득 상위1%(52만835명)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45.4%로,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 상위10%,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현황(원)
구분 전체 상위1% 상위1%점유율 상위10% 상위100명
2008 9조4072억 6조5261억 69.4% 8조7158억 -
2013 11조6194억 8조1404억 70.1% 10조8822억 1조2600억
2014 12조5905억 9조300억 71.6% 11조8608억 1조4623억
2015 14조7697억 10조5931억 71.7% 13조8601억 1조8256억
2016 14조864억 10조5950억 75.2% 13조3028억 1조7000억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상 배당소득- 상위1%는 배당소득을 신고한 891만5625명 중 상위1%에 해당하는 8만9156명

● 9/6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전속계약의 폐해로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 사례에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현대판 노비’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2차,3차 협력업체들은 무작정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들에게 맥없이 수탈을 당해왔고, 원천기술 및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법적인 구제 장치가 있어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처만 입는 것은 분명 제도 상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9/1 당정청 전원회의 참석

 

[우원식⦁노원을, 더불어민주당]

40667516_1951194291611389_9063395611864203264_n● 9/7 [우원식테레비] 카드수수료 정책, 이제 바꿔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wonsiktv/videos/326839728064561/

“카드수수료만 낮춰도 최저임금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9/6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 공동주관

● 9/6 (페북글) 이해찬 대표 연설, 김성태 대표 연설 평
“노동자만을 위한 ‘임금주도성장’이 아니라 자영업, 중소기업의 소득까지를 포함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우리사회를 짖눌러온 양극화와 불공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을 발목잡아 온 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성태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는 국민을 향한 애정, 미래를 위한 전진은 없고, 특권과 기득권, 냉전이라는 자신들이 누리던 과거 퇴행적 가치의 재확인, 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리겠다는 현 정부를 향한 저주만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정권교체의 대상이 됐는지,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말입니다. 얼마나 더 민생을 괴롭혀야 직성이 풀릴까요?“

● 9/5 [우원식테레비] 소득주도성장법 – 가맹사업법 소개
https://www.facebook.com/wonsiktv/videos/1824202530962810/

“가맹본부에서 가져가는 금액을 낮추면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사장님을 지켜줄 소득주도성장법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9/4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2330&path=201809

“노회찬 비극을 막으려면 지구당을 부활하고 지구당 후원회를 부활 시켜야합니다. 원외 정치자금 허용해야 합니다”

● 9/3 [우원식테레비] 민생6법 3화
https://www.facebook.com/wonsiktv/videos/1548159455289706/

“3억원을 투자한 작은 가게, 1년 반만에 재건축한다며 나가라 한다면 과연 나가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냐고요? 그래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 9/3 ‘노회찬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당원협의회가 신설되었으나, 지금은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세훈법을 만들 당시와 지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인적역량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구·시·군당의 당비 사용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 9/1 [우원식테레비] 민생6법 2화 :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wonsiktv/videos/503687293376088/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바뀌며 보증금과 월세를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금 개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31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참석 추모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지 7년이 지난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6,000여 명이 넘고, 1,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가지만, 구제급여는 신청자의 10.4%밖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특별구제계정의 경우, 1250억 중 135명에게 53억원(4.25%)지원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내 아이, 내 가족, 우리 이웃들의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고, 꿈이 되어야 합니다.“

● 8/29 [우원식테레비] 민생6법 1화 – 민생법만 골라 때리는 자유한국당!
https://www.facebook.com/wonsiktv/videos/279570919553753/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만 보면 때리는 자유한국당!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생입법 처리에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 8/27 (페북글) 장하성과 김성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과거로 회귀는 안된다고 한 발언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발언이다.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독선과 아집, 불장난, 망국적 아집이라며 온갖 독기를 담아 극단적 비난을 했다.
지난 시기 내가 제기 했던 민생7법(상가임대차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여신금융업법등등)을 통과시켜주었다면, 지금의 민생이 새로운 활로로 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소중한 민생법들을 구질구질한 법이라고 폄하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은 분이 누구인가? 더 이상 발목만 잡지말고, 여소야대의 다수의석을 갖는 제1 야당의 역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

[김성환⦁노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9/6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 ‘공존의 시대와 에너지 전환’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0039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 더 심각한 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1990년 대비 2013년, OECD)라는 것. 국제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던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여전히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이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6억~7억 톤 가량이다. 2050년까지 이를 3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숙제“

● 8/27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받고 첫 행사인 현충원 참배차 출근

노원뉴스 나우온 Ⓒ

♣ 9월활동 평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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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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