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바퀴

등록일 2018/10/16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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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바퀴] 토론 +투표 : 10월5일(금) ~ 10월14일(일)

세바퀴노원구에 지역 국회의원이 3명있다. 3명의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매주 소개한다. 댓글과 투표 참여를 통하여 민심을 나누어보자. <편집자주>

[고용진⦁노원갑, 더불어민주당]

43679367_1671033412997587_6110755846705119232_o● 10/10 국무조정실(비서실, 특조위) 대상 국감

(페북 글) 1) 오늘 정무위 화제는 <가짜뉴스> 2) 불신받는 ‘사후’ <갈등예방 관리 체계> 3) 실시간 재난 대응 <사망자 감시체계>
4) 국무총리 연설문 민간인 작성 논란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연설문을 민간인(방송작가)에게 일부 맡긴 사실에 대해 위법, 국정농단이라는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 ‘국정농단’은 적법한 지급 절차를 거쳐 자문비를 주고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 10/14 [보도자료] 공정위 출신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 몰아주기’
-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 분석
-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간 공정위 출신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물증

● 10/12 [보도자료] 금감원, 최근 4년간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
-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
-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 10/11 [보도자료] 카드론 3건 중 2건은 다중채무, 1년새 2조8천억 늘어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 현황’ 자료
-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동기(14조8,615억) 대비 13.6%, 2조222억원이 늘어난 16조8,83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년새 늘어난 카드론의 72.9%가 다중채무자에서 발생한 것이다.
- “다중채무자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취약계층이다. 카드론은 고금리 상품이라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이자부담이 우려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론의 고금리 대출체계와 특판 영업실태를 점검해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 10/11 [보도자료]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 분석
- 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됨.
-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 10/10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폭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한파도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에 포함됐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연재난 대응통계가 실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 10/10 국무조정실 대상 국장감사
- “갈등관리 주요부처 12곳의 갈등영향분석 중 80%가 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했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작성한 갈등영향분석을 신뢰할 수 있겠나. 말로만 갈등을 관리하겠다 하지 말고 갈등관리 총괄기구 마련, 지원팀 확대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 10/9 가짜 독립운동가 5인, 국민혈세 4억5천만원 받아

-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

[표] 가짜 독립유공자 5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이름 관계 서훈 수급기간 서훈 취소 보훈급여금 총액
김낙용(1860~1919) 할아버지 건국훈장 독립장 1968~1980 2018 142만원
김병식(1880~미상) 큰아버지 건국훈장 애족장 1963~2017 2018 4,892만원
김관보(1882~1924) 아버지 건국훈장 독립장 1963~1983 2018 522만원
김정수(1909~1980) 본인 건국훈장 독립장 1968~2015 2018 3억9,357만원
김진성(1913~1961) 사촌동생 건국훈장 독립장 1968~1983 1995 164만 원
합계 4억5,079만 원

● 10/9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은행 점포 약 900개, ATM 등 무인자동화기기 1만2천개 사라져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점포, 무인자동화기기 현황 자료 분석
- “은행권에서 효율화와 수익성이라는 이름으로 점포와 무인자동화기기 축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온라인거래에 취약한 노인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해 나가야할 것이다”

● 10/8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3조2천억원, 환수금액은 천5백억원
-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되었다.
-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 10/7 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현황’ 분석
- 금품‧향응 수수가 적발되어 면직된 공직자가 1,063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 공금횡령 및 유용 혐의가 322명으로 20% 차지
- “특히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위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강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원식⦁노원을, 더불어민주당]

43291003_2114536615265250_5245744987999567872_o● 10/12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10/12 홍범도장군 탄생 150주년 기념식 개최

● 10/1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 관련 (기존에) 10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4건의 규제가 집중적 생겼다”

● 10/11 [보도자료] 수험생 93%, 변리사 실무형문제 철회 또는 미뤄야!
- 우원식 국회의원-대한변리사회 공동 조사 결과
-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

● 10/10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무역) 분야 국정감사
- ‘양대 산맥’인 GS25와 세븐일레븐의 대표로부터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10/10 [보도자료] 산업기술시험원 고위간부, 본인 갑질 민원 접수되자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민원 넣어 재계약 못 해줘’ 회유·압박

- ‘KTL 감사처분요구서’ 분석
-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쥐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

● 10/10 [보도자료] 산업기술시험원 前 원장, 해외출장 전 조기출국해 ‘유럽 현지 관광’
- ‘시험원 감사처분요구서’ 자료
-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국외 출장 중 사적 일정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 10/10 (페북 글)
“특허청이 내년부터 변리사 자격시험에 도입하는 `실무형 문제`는 사실상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출제이다.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 10/10 (페북 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은 사업용과 달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더 징수된 요금이 200억 원에 달한다. KBS가 이런 이의제기를 방송으로 취재했다. 내가 만든 전기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10/10 [보도자료]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재생에너지 전담인력 ‘1명 뿐’
- 산업통상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 ‘산업부-광여지자체협의회 회의자료(18.2)’ – – 광역지자체 17개 중 11개에 에너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인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9개만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 뿐이었다.
- ”최근 증가하는 인허가 규제 또한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10/9 MBC 뉴스
“공식적인 편의점이 4만 개가 넘고요. 일본보다도 (인구대비)2.5배 많은 겁니다. 편의점은 숫자만 늘리면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편의점만 죽어나는 거예요.”

● 10/9 [보도자료]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제도 비교
- “일본 역시 과거 8~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
-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을 준비 중

● 10/4~7 평양 방문

 

[김성환⦁노원병, 더불어민주당]

43274553_2114536681931910_5783438502200868864_o● 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원전 부실 시공, 납품 비리로 손실 17조원”
“소위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데 난 이유가 탈원전 정책때문이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원전) 납품비리 막고 부실시공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것이다”

● 10/10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액체괴물’ 이라는 어린이 장난감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리콜 조치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
“액체괴물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확산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조치해달라“

● 10/7 (페북 글)

“10.4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 평양 2박 3일 첫 방문. 많이 달라지고 솔직해진 평양의 모습.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간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고 올 해 종전선언이 되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 올 것 같습니다. 모두의 성원 덕분에 잘 다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10/4~7 평양 방문

노원뉴스 나우온 Ⓒ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901

♣ 10월활동 평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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