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4월노선

등록일 2020/03/04 | 글쓴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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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노선] 노원 선거구 개편에 대한 항의문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선거구 획정위의 정치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재의를 촉구한다!

4월노선오늘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매우 결여한 함량미달의 안으로써 마땅히 획정안을 재의해야 한다. 또한 획정위는 국회 결정을 수용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획정안을 재송부할 것을 요구한다.

획정위는 정치세력 간 유불리에 따른 결정을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 결정일인 2019년 1월 현재 노원구 인구수는 542,744명으로 해당 기간 강남구의 인구수보다 590명이 더 많다. 세 개 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으로 획정위가 정한 136,565명보다 각각 2만 명을 초과해 법상 합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남구를 그대로 두는 마당에 노원구 합구 결정은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획정위 안대로라면 노원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구해야 하는 혼란도 초래된다. 노원구는 현재 상계뉴타운 7,000세대,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2,600세대, 공릉동 현대아파트 1,308세대, 월계동 동신아파트 1,071세대 등 수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수락리버시티 1,100세대를 노원구로 편입시키는 문제도 유력하게 협의 중이다. 21대 국회 4년 중 이들에서만 증가할 세대 수가 14,500세대에 이를 것이며, 여기에 서울시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까지 합친다면 총 5만여 명의 순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17대 국회서 현재와 같이 3개 선거구로 분할 해 큰 혼란 없이 이어져 온 선거구 수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거구 획정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 거리 상 4시간이나 걸리는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6개 지자체를 묶는다거나, 현재 각당 경선이 거의 완료돼 본격적인 운동 중인 전남 지역 선거구를 모조리 쪼개 내부 경선이 다시 진행돼야 하는 등 선거운동의 큰 혼란을 초래한 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획정위안대로 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내 지역 후보가 누군지도 모를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불 보듯 뻔하다. 획정위가 정한 기준이 선거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획정안을 다시 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4일

국회의원 고용진(노원갑), 우원식(노원을), 김성환(노원병)

국회의원노원뉴스 나우온 ©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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