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d_edbUd018svc1ay21znt0l0no_4xdim

등록일 2020/06/25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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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비스공단노동조합 파업이 공단 이사장의 사임을 불러왔다

- 조합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공단의 입장,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과문

d_edbUd018svc1ay21znt0l0no_4xdim6월 23일 저녁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정식 명칭 : 서울일반노동조합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조합장 한기정)의 파업출범식이 있었다.

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고령 친화직종 정년 65세로 변경’ 등이다. 파업출범식에 이어 현재까지 구청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서비스공단은 조합의 요구를 ‘경영여건, 정부정책, 통일적 기준, 사회적 합의 등의 미비’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건의 부당노동행위 사안(노조와해 활동 시도)이 불거짐에 따라 서비스공단 최동윤 이사장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노사합의 도출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에 제기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2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이다. 조합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일반직 비율이 50%를 넘는데도 노원구만 18%에 머물고 있는 기형적 현실을 지적했다.

공단 노동조합은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3개의 직종에서 전체 사원 과반수 이상(조합원 160명)이 모여 결성한 민주노총 산하 조합이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88.75%가 찬성했다.

농성 중인 구청 로비에서 만난 노동조합 이상현 사무장은 “40여차례의 협상과 7차례에 걸친 구청장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기까지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무장 본인은 정규직 사원임을 밝혔다. “직원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섰다”며,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사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공단에 만연한 기형적인 노사문화를 바꾸는 일임을 강조했다.

노원뉴스 나우온 Ⓒ 하영권 기자 nowo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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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단의 사과문]
- 공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기자회견 관련

2020년 6월 24일(14:00)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에서 발표한 노원구서비스공단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에 대하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진심어린 사과 입장을 밝힙니다.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10일 경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결렬 및 파업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 직원 간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밝힌 부적절한 내용이 서류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단 임원진의 지시나 공식적인 대책논의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노사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단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은 직위해제하고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 요구와 이번 일은 분리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저희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과 같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이 소요되어 공단의 경영악화는 물론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년취업,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반하게 됩니다. 또한 공기업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24.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최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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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비스공단 입장문]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연장 요구 집회 및 파업 관련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에서는 2020년 6월 23일 노원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단 사업장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및 65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공기업인 노원구서비스공단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은 근로 현장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올 1월 29일부터 지난 6월 11일까지 11차례의 단체교섭과 5차례에 이르는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 요구안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금번 대규모 집회에까지 이르게 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구민여러분들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서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현장관리가 주 업무인 공단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조직관리와 행정,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일반직과 주차와 미화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은 채용 당시부터 근무 조건과 방법,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단 인력 구성 상 전체 인원의 약 50% 이상(무기계약직 157명, 기간제근로자 90명)을 차지하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공단 경영의 근간을 흔들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직과의 관계 그리고 동일 업무를 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동일 근무조건에서 동일 노동을 제공한다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사업부서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승진 및 호봉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우리 공단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미화 ․ 주차 ․ 경비 직종의 65세로의 정년연장은 정부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미화 관련 직무는 노동 집약적으로 고령 친화적 업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제도에도 미화 직무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진정한 고령 친화 직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정 직종의 정년 연장은 범정부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충되고 다른 직렬의 직원들 간 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의 정년연장은 청년취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기회를 막을 뿐 아니라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노원구민의 공감대 형성 등 지역 사회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비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 5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민간 기업 근무자는 조기퇴직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는 자칫, 공기업이 ‘철밥통’만 강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서비스 공단은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번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해 약 20억원에 이르는 구민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구의 입장에서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단기간 총론적인 결론을 내려하기 보다는 시행 시기와 방법, 절차와 예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정서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넷째,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 연장 요구는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바람직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연장 요구는 공단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근로환경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 노동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사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적용할 통일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부터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라는 정부정책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17년 62명, 2018년 12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3차에 걸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당사자는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동조합입니다. 저희 공단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사화합과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과 상여금 등 복리후생과 성과급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비스 공단 정상화와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노동조합의 집회를 계기로 노동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역 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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