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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9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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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구정질문 (6/17)

h_93cUd018svc1l2q3dzds2mys_4xdim6월 17일 노원구의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렸다.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신동원 4명의 구의원이 오승록 구청장에게 다양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펼쳤다. 3시간이 넘는 질의와 답변을 요약한다.

제일 먼저 임시오 의원(미래통합당)이 5가지 문제로 질의를 펼쳤다. 장애인을 위한 교량 보도폭 문제, 장암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문제, 육사체육관 노후문제,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금 문제, 노원구내 서울시 공영 주차장 요금 문제 등을 질의했다.

먼저 임의원은 노원구의 24개 교량 중 보도폭이 국토교통부 예규에서 규정한 최소 2m이상에 미달하는 교량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을 위해 보도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월계1교와 경춘철교는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노원구가 관리하는 구묵동교는 2.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임의원은 예산이 적게드는 ‘일방통행 표시’라도 먼저 할 것을 제안했다.

2020.06.17.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38이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다. 토지 교환방식으로 결정되면서 감정평가 방식을 택함으로써 공시지가 방식보다 18억원 이상 보상액이 초과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든 보상업무 시 협상 기술력을 갖춘 협상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오 구청장은 이건은 ‘국방부가 우위에 서있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초과액을 부담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여 체육시설을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의원은 덧붙여서 육사체육관이 37년차 ‘노후한 관계로 계속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육관 개보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보수공사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단한다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매몰비용’이 되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장학금 지급 결과 ‘특정 동에 편중현상’이 있음을 지적했다. 선정기준의 객관성 문제가 없도록 심사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노원구 관내 서울시 공영 주차장의 요금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6월 3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라 주차장 요금 기준이 바뀌면’ 3년간 5억 가까운 요금부담이 노원구민에게 주어진다고 예측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정질의를 이어갔다.

2020.06.17.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69코로나로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관내 공사는 상반기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에 앞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충실히 하여 행정중심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하고, 이제는 ‘비대면 방식의 의견청취 방식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대면 비대면 방식의 ‘적절한 배합’ 시스템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다양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통계적으로는 노원구가 아동보호 시스템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가정방문 관리보호자 시스템’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계층이 ‘멘토가 되어 아동들을 케어’(보호)하자는 제안이다. 구청장은 ‘밤 시간’까지 케어하는 점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며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의원은 보육시설을 나와 독립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존의 대책은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오 구청장은 도봉구에 있는 ‘청소년 자립생활관’ 같은 시설을 노원구에 세우는 것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면서, 아동보호만이 아니라 노인보호 장애인보호 여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보호전문기관’을 구상해 볼 것이니 의회도 같이 고민해보자고 역제안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질의를 속행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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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85다음으로 김태권 의원(미래통합당)이 질의에 나섰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의 실태와 주민들의 우려사항들을 나열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지원금’ 과 ‘예술인 지원금’ 등에서 모호한 부분과 불만사항들을 집중 언급했다. 김의원은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규모, 대상 방식, 집행 절차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자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신동원 의원(미래통합당)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신의은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와 노원구의 문화행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2020.06.17.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102현재 노원구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50억 정도이고, 그중 전통사찰의 체납액이 17억을 넘는다며 이를 어찌할 것인지 물었다.

오 구청장은 10년 전의 위반 사항들이고 2016년 이후로는 증개축이 없었다며, ‘묵은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은 점들을 언급했다. 이에 신의원은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신의원은 노원의 문화행사가 갑 지역에 편중현상이 있다며 ‘지역안배’ 문제와 각심제 고택음악회가 결정되는 과정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빠졌음을 지적하자, 구청장은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조처하겠다 답했다.

특히 탈축제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내용있는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하자는 제안을 했고, 구청장은 ‘7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의원은 ‘노원달빛산책’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축제의 경우도 전시물을 주문제작하는 등 변경사항들이 있는데도 구의원들은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제법 충실하게 준비된 지적과 성실한 답변이 돋보이는 본회의였다. 미래통합당 의원의 ‘줄줄 새는 혈세’라는 표현에 오승록 구청장이 ‘노원구민을 위한 예산인데 줄줄 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아치는 장면도 볼거리였다. 요점이 명료하지 않은 질의들이 많았다는 아쉬움과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면서 의원들의 의정능력이 향상된 느낌을 가지는 본회의였다.

노원뉴스 나우온 Ⓒ 하영권 기자 nowonpress@gmail.com

http://www.nowon.kr/health/health.jsp?mid=6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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