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0915투표

등록일 2020/09/17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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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주민대회] “코로나시대 복지안 우리가 결정하자” 선포

- 9월 30일~11월 15일 노원구 1호 코로나 복지안 결정 주민투표 열려

0915투표노원주민들이 9월 15일 오전 10시 노원구청 앞에서 “코로나 시대 복지안을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노원지역 주민모임, 노동조합, 정당 및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의 취지와 계획을 발표하고 그간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으로 모아온 민심을 전했다.

최나영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노원구 재정을 분석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존재하고 재정자주도가 53%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예산편성을 얼마든 바꿀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주민 세금을 더욱 절박한 곳에 써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위원장은 뒤이어 1102명 주민이 참여한 ‘코로나 복지안 주민투표안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복지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해 1월에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는 ▲세금 페이백이었다. 다음으로는 ▲주민 일괄 의료비 지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장애인과 자활센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지급안 순으로 호응을 얻었다. 주거∙상가 세입자에 임대료 인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모였다.

0915 기자회견1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힘겨운 목소리도 전해졌다.

경춘선 숲길 상인 오상윤 씨는 영업시간 탓에 기자회견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입장을 담을 글을 전해왔다. 오 씨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과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나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춘선 숲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상권 진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점상인들도 목소리도 높였다. 김종석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지역장은 “노점상들은 지난 8개월간 수입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전하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일터가 위협받고 있지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노원구는 여전히 민원을 이유로 우리를 제한하려고 만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민투표를 노원 노점상 재난지원 촉구 운동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차봉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지부장은 “코로나 19 이후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로 몰리거나 무급휴직-해고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노원구의 노동 예산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지부장은 “이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하고 노원구를 향해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월계동 미미삼아파트)에 ‘민심 우체통’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온 ‘민심배달부’ 강미경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강미경 씨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하며,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우리가 그에 대한 결정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민심우체통을 설치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0915민심우체통강 씨는 “동마다 설치된 우체통에 담겨있던 신문은 설치된 지 하루만에 동이나 주민들 손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뜨거운 반응을 전하면서 “그 의지가 모여 천 명이 넘는 주민이 설문에 참여하게 됐다. 더 많은 민심 배달부들을 모아내 함께 주민투표 성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원의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힘차게 외치며 “주인이 주인 노릇 하겠다는 당연한 선언을 우리가 더 크게 단결해 실현하겠다”고 다짐을 밝히는 한편, 주민들에게 “높은 투표율로 주민의 뜻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 노원주민대회.com와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후 11월 15일 주민대회, 11월 19일 주민 행동을 통해 구청과 구의회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02개의 설문을 통해 본 민심

◯ 구의회 예산쓰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해외연수비 

(총 응답자수 624)

의회 업무추진비 

(총 응답자 수 623)

의장 전용차량 

(총 응답자 수 621)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폐지 328 52.56 195 31.3 359 57.81
감액 & 상세 공개 의무화 229 36.7 347 55.7 213 34.3
현행유지 & 상세 공개 의무화 64 10.26 77 12.36 42 6.76
현행유지 3 0.48 4 0.64 7 1.13

◯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설문조사 결과

[기본문항] 코로나 시대 노원구1호 복지안 퍼센트 응답수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도입 48.1 529
모든 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41 451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39.5 435
노원구 장애인, 자활센터노동자에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지급 36.7 404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35.7 393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비용 본인부담금 없도록 지원 31.6 348
모든 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30.1 331
모든 주민에게 통신비 지원 24.7 272
모든 주민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24.5 269
모든 청년무주택자에게 임대료 지원 20.1 221
모든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식재료꾸러미 지원 19.3 212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18.3 201
공공부문 노동자100% 생활임금적용, 민간부문 적용시 혜택지원 18 198
모든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 지원 17.9 197
영유아보육비중 어린이집 특활비 지원 13.8 152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지원 12.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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