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2930835_3116923041705169_3139866526237369757_n

등록일 2021/02/01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0

[우원식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법’ 대표 발의

- 국가유공자 등 기초연금수령 가능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 자동신청

102930835_3116923041705169_3139866526237369757_n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월 28일(목), 독립·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 등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국가보훈처가 자동 신청토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급을 소득으로 산정, 유공자들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은 엄연히 분리시키고,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형평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기관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전국민통신비 감면 지원의 경우에도 신청자가 몰라서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과 같이, 대부분 고령이신 국가유공자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자동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의 보편적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은 물론이거니와 예우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여·야가 발의했었던 만큼 국회 내 공감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속한 통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기초연금법) 강득구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진애ㆍ김회재ㆍ맹성규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정훈ㆍ심상정ㆍ안규백ㆍ양정숙ㆍ이수진(동작)ㆍ이탄희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혜숙ㆍ홍익표 의원(18명)

- (국가보훈기본법) 임종성ㆍ박홍근ㆍ이탄희 김승원ㆍ이용빈ㆍ맹성규ㆍ인재근ㆍ양경숙ㆍ최종윤ㆍ이수진(동작)ㆍ양이원영ㆍ전혜숙ㆍ박영순ㆍ박성준ㆍ신정훈ㆍ양정숙ㆍ소병훈ㆍ안규백 심상정ㆍ김회재ㆍ서영교ㆍ김영배ㆍ이재정ㆍ홍익표 김진애ㆍ강득구 의원(26명)

노원뉴스 나우온 ©

http://www.nowon.kr/

Print Friendly


글쓴이는…



댓글 남기기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