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재혁

등록일 2021/05/03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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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재혁 예결위원장,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80억원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예정

송재혁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8일 (수)에 열린 제300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회의에서 상수도 수도요금인상과 함께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의결했다.

이번 번안된 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수도요금 인상안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담고 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10인(5인) 미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120억 원 미만 기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자료 기준 519천 업체, 중소기업 통계자료 기준 1,319천 업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면 기간은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수도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약 280억원 이상 규모의 감면이 예상된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례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 위원장은 감면혜택에 따른 280억 원 규모의 재정은 추경의 市 순세계잉여금 용도확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획조정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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