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최윤남 의장님_2021.06.0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등록일 2021/06/07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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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제267회 정례회 개회 6/1~6/24, 5분발언 요약

최윤남 의장님_2021.06.0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6월 1일 올해 첫 정례회인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4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준성, 임시오, 주희준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제26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김준성 의원은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존 그리고 연구에 대한 관심과 개선 조치 요구’, 임시오 의원은 ‘공릉동 태릉성당 주변 화단 설치 감사 및 노원구 관내 임대아파트 외제차량 관련’, 주희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라는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11일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뤄지며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회부 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금희, 김태권, 서기팔, 신동원, 이미옥, 이칠근, 임시오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6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사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윤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방향을 잡는 것이 의회의 바른 역할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통해 소임을 다 해 온 것처럼 8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례개정을 한 후 첫 감사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할 안건은 총 28건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칠근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 10건이 포함돼 있다.

 

[5분발언(요약)] 김준성 의원,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개선 조치 필요하다”

김준성 의원_2021.06.0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노원구향토문화재위원회가 2013년 4월에 구성되었고 아래 회의 개최현황을 보시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번 도 개최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가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한 활동과 노력, 그리고 의지를 상실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원구 향토문화재 대장 – 향토문화재 지정 현황 없음. 한건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 한 적도 없고 예산도 편성된 적도 없다는 것은 향토문화재와 관련 하여는 아무런 노력과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곳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상계1동 디자인거리 만남의 광장 인근 75-13번지에 167평 대지에 100년이 넘는 고택을 방문해본 결과 비전문가인 본 의원의 눈으로 보아도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고택이었습니다. 고택의 원형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히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야 마땅하지만 향토문화재보호조례가 가동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 사에 있어서 불암 산성을 근거로 하여 행주대첩보다 큰 승리를 거뒀던 노원평 전투의 재조명과 홍보도 절실하며, 노원구에는 노원 역참과 관련된 유/무형 향토문화재와, 당 고개에 산적한 토속신앙 문화재, 그리고 노원구 고을마다 있었을 동제의 발굴 등 향토문화재위원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선시대 명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와 우리나라 다도 문화를 완성한 초의선사가 1815년에 만나 학림사에서 동문수학하여 훗날 다산 정약용의 문하로 들어갔다는 문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부각해 향토문화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노원구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5분발언(요약)] 임시오 의원, “자투리공간 활용은 이렇게 하시길.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너무 많다”

임시오 위원장_2021.06.0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며칠전 제 지역구인 공릉2동 주민들께서 태릉성당 주변 담벼락에 화초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20평의 화단을 만든 후 녹지대 식재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자투리 공간은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원구 관내 SH공사, LH공사 24개 임대아파트단지 입주자의 외제차 등록 현황과 차종, 모델명을 보면 벤츠 350s, 렉서스 ES350, BMW 750li, 캘리버, 샤브, 토요타, 인피니티, 푸조 등 22,645세대의 1.15%인 261세대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주로 하시는 민원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나 시 · 구로부터 사회복지 차원의 주거비, 생계비, 건보료,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위문비, 저소득주민 종량제 봉투지원,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받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냐!’는 것입니다.
노원구에서도 정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최초 입주 및 갱신계약 시 부정입주 방지를 적극 홍보하고,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여 입주자 관리개선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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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요약)] 주희준 의원, “노원구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100% 지원하라”

주희준 의원_2021.06.0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원구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냐며 따지듯 묻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하고 있는 것을 왜 노원구는 안 하느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공동전기요금에 이어 공동수도요금까지 지원해주는데 왜 노원구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정말입니다.

첫째,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조례 등에 근거해 공동전기요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와 계단, 현관홀, 기타 옥내, 외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위 전기요금을 2020년부터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69:31 매칭비율로 지원합니다. 2021년에도 노원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구 공동전기료 지원은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의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50미만 지원율은 서울에서 최하위입니다.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노원구(50%), 강남구(70%), 강서구 등 나머지 자치구들은 대부분이 100%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 노원구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공동전기료를 100% 지원한다고 했을 때, 노원구는 얼마를 편성하면 될까요?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512,840만원으로, 노원구 부담 금액은 최대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공동수도료 지원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전기요금과 함께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기로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50%지원도 아니고, 지원 자체를 보류하고 아예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두 가지를 해명하십시오. 첫째, 타 자치구가 100%지원할 때, 노원구는 왜 50%, 41.7% 수준인가? 둘째,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공동수도료를 다른 구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왜 노원구만 빠져 있는가? 기본을 지킵시다.“

노원뉴스 나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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