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이경철의원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등록일 2021/06/28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0

[구정질문•이경철 의원] 돌봄지원센터의 관리 서비스 부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하여 이경철, 이영규, 신동원, 주희준, 김태권, 임시오 의원이 구청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이경철 의원은 돌봄지원센터의 관리와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답변자인 교육복지국장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바람에 정회까지 해야 했다. 결국 이경철 의원은 감사를 청구했다.
각 사안에 대해 길게 날선 질의응답이 오고갔기에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핵심부분만 의사 녹취록 표현 그대로 살린 선에서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 주)

(10시19분)

이경철의원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이경철의원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20년 말쯤에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어르신 돌봄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성희롱을 당했다, 라고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 팀장이 센터에 나갑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결과를 국장님 받으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못 받았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때 당시 사회전담복지사가 사표를 내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담당 팀장이 갔었고, 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성희롱 이런 건들도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전담복지사분들 얘기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물론 술자리에서 약간의 터치,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그게 성희롱까지 가고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이경철의원 그러면 팀장님이 조사하러 갔을 때 센터장님이 현장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보고 받기로 센터장은 다른 회의에 가서 자리에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경철의원 자,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맞다, 센터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필이면 센터장님 바로 옆방에서, 다 들리는 곳에서, 더군다나 거기 사회복지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해요? 조사가 되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됐더라면 그렇게 조사를 안 하지요.

○이경철의원 들어보세요. 그 피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왜 경찰서나 구청에 신고를 안 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갔을 때 센터에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그것을 조사하러 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철의원 팩트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를 위하여 팀장이 갔다고 한다면 센터에서, 더군다나 센터장님이 계시는 옆방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건으로 갔다고 하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 그리고 은밀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고, 그런 문제를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5명을 다 한 곳에 놓고 성추행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손가락으로 사인을 합니다. 센터장이 옆에 있다,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를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괜찮다, 말소리를 작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참 아쉽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물론 그 건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하면 우리 팀장이 잘못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터지면 저희 감사실이나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했더라면 더 자세히 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장이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설혹 성추행 건으로 갔다고 하면 우리 팀장이 잘못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이경철의원 사실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태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회복지사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건화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써주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지도 못하고 구청에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5명 중의 3명이 일괄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저하고 그 동료의원하고 사건을 덮습니다. 왜? 그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 5월 11일에 또 그 센터에서 관리 대상자 할머니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더 들춰 봤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워딩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경철의원 자, 그럼 그 세 분이 그 할머니가 “힘들다, 뛰어내리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글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서울대병원을 가서 이 분이 황반변색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이게 있어서 이게 시력을 자꾸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앓고 계셔서 그날 서울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점점 악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갔을 때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번에 관심대상자로 옮기려고 주민센터를 같이 가서 했던 거거든요. 물론,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생활담당자 분들도 그 이후에 노이로제가 걸렸답니다. 생활지도사가 나 죽겠다고 했는데 그거 관리 잘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 물론, 국장님 얘기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관리 대상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나 죽겠다, 뛰어내리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간과해? 자, 우울증 검사를 130명 했다고 했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우울증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데 32명만 한 거야, 1차에. “왜 이거밖에 없느냐?”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우울증 검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32명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중에 9분이 9점 이상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더 알아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들에게 2장씩을 나눠 주면서 전수조사가 아닌 2장씩 나눠 주니까 한 130명 정도 되겠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피곤하다. 9점 이하로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어제 들었습니다.

○이경철의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그 부분 지적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그 생활관리사가 어제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 업무를 2월에 새로 뽑혀서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경철의원 내 질문에 답만 하면 돼요. 저러니, 나 참……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러니라요!

○이경철의원 자, 구정질의 중단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구정질문 중단합니다!

○의장 최윤남 답변과 질문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여서 참 유감입니다. 일단 유감을 표하고 이경철의원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음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이경철의원2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경철의원 우울증 검사를 130명을 했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130명을 하면서, 더군다나 9점 이하로 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러자 본의원이 제출해라 하니까 5월 24일부터 전수조사를 합니다. 마치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지를 이번에 다 나누어주지요.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9점 이하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관리가 이렇습니까? 더군다나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32장밖에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추궁하니까 아니다, 130명 했다, 그거 보고받으셨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자,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9점 이하로 하라고 했던 부분은 복지전담관리사의 큰 실수였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전수조사를 저희가 위탁가정 중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게 되면 생활지도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제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1년이 되셨는데, 서비스연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서비스연계, 자살예방센터하고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철의원 아니, 후원물품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품은 사실 코로나 전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건으로는 7월 이후로 6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경철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빵집, 식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는데, 혹시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서비스연계를 한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철의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끼리 속된말로, 거친 말로 앵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청장님도 앵벌이 잘 했고요. 국장님들 사업비가 없으면 앵벌이 합니다. 서비스연계를 받는 거지요. 우리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센터장님은 서비스연계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러니 생활지원사들이 대상자들한테 줄 게 별로 없어요. 바로 억지로 꿰어 맞춰본다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물품지원을 원했어요. 왜냐, 관심의 대상을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국장님하고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아시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성추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두 번째, 관리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집행부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뉴스 나우온 ©

https://www.nowon.kr/www/index.html

Print Friendly


글쓴이는…



댓글 남기기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