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이영규의원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등록일 2021/06/28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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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구정질문] 이영규 의원 :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 요청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하여 이경철, 이영규, 신동원, 주희준, 김태권, 임시오 의원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영규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과제들이니,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답했다.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핵심부분만 의사 녹취록 표현 그대로 살린 선에서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 주)

이영규의원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이영규위원 코로나 등 재난환경에서의 소통실천에 대한 정책제안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녀온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요. 그들에게 있어서 통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생활과 생계의 수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어통역인 1명에 대한 추가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상 실천되지 못하고 되레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수어통역사 1명에 대해서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꼭 지원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안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 문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지요. 25개 수어통역센터의 제일 아쉬운 것은 저희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숫자는 25개구 공히 똑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결국 추가되는 부분은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센터도 있고, 청각장애인센터도 있고, 발달장애인센터 쪽에서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보건복지 결산을 하면서 제가 예산을 살펴봤어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전무했지요. 사실 수어장애인 쪽에 채택되어 있는 예산은 그분들에게 여가라는 표현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태부족한 생계형 예산입니다.

코로나시대,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장애인 지원 강화해야 

○이영규위원 제가 늘 다니는 길에 학교 2개가 인접해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데 똑바른 자세로 1시간, 2시간을 서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을 되레 해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너무 과한데, 그래서 가서 여쭤봤더니 3시간 정도를 서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등학교 지도를 하면 시간대는 딱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모든 하교나 등교가 끝나요. 어르신들 그 시간에 끝나면 쓰레기를 줍든지 어떻게 되었든 다리를 움직이시면서 체력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방어적인 게 아니라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의문점이 생기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물어봐 주시고, 우리도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좀 더 끝까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영규위원 같은 목에서 같은 교육이나 같은 내용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온 상임위를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축소되어서 한계점을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예산 쓰고 있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의 효용가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이번에는 결산에 남았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예산을 대하지 않았나, 집행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영규의원2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 찾아야 

○이영규위원 그 다음은 청년일자리창출 연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년도부터 시작된 청년일자리 준비에요.사실 다른 곳보다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관내 6개 대학하고 협치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그 관내에서 움직여주는 청년들은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창업을 지원을 해서 카페지원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청년프로필로 얼마나 갈 것이며, 청년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제가 청년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든든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대장을 마련하고, 노원구에 있는 6개 대학에 청년대장을 만들어서 그냥 계속 순환하게, 사실 연계를 시키자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벤치마킹은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소상공인협의회나 상공인협의회를 거치면 선배들은 무한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컨설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과 연계 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어떠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은 그동안 노원구에는 전무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초보시작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걸음마 단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막연했고. 어찌됐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딱 답은 있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해보고 하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을 만들었던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청년 공간 ‘오랑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청년들을 좀 만나야, 모여야 정보도 공유하고, 그 청년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청년들이 있어야 소상공인회하고도 연계도 해 주고, 상공회에서 연계도 해 주는데 어디 가서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청년일자리 또한, 어르신일자리하고는 다르죠. 어르신일자리는 27만 원 공공근로용으로 국가에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어디 공공성 일자리를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시켜 주는, 그리고 때로는 초기자금을 대 주고, 초기공간을 좀 제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주 경미하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또는 구의회에서 좀 고민하고,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하는 공간, 우리 노원구는 이제 청년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주거권도 보면 청년주택 같은 것도 청년정책인데도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이게 간단치는 않지만, 꼭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일자리센터라든지, 지원센터는 우리의 최종목표가 되겠지요.
구청장님, 국수거리를 국수거리라고 한다고 국수거리에 국수상인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 국수거리가 활성화 되려면 생기가 넘쳐야 되지요. 생기가 넘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청년의 자원을 쏟아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추마켓이 바로 그런류였죠. 청년이 컨테이너 색깔을 입히고 10개만 늘어놔도 그 국수거리의 느낌이 어떠시리라고 봅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청년의 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청년들 일 경험하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100여명의 청년들이 어느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경험하는 예산이 전액 구비로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렸듯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릉동 국수거리는 저는 장기적으로 청년의 거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초반에는 구에서 그런 마중물 역할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한 몇 년은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유명해 지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도 좀 만들어서, 그게 경춘선 숲길과 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춘선 숲길을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의원 예,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다른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목표는 청년들 빨리 일자리 마련하고, 터전 마련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똑같은 목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관으로 무조건 집어넣어서 관행적으로 청년들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정책연구단이나, 그런 동아리 활성화를 해서 청년들이 직접하고 싶은 것을 들어서 창업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항상 청장님은 행정자체의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그 답답함을, 청년이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상공인협회는 단순하게 어떤 일례입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관에 집어넣는 네트워크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사업으로 그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제안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또한 초기의 마중물 역할은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마중물 역할의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 나중에 스스로 자체 동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데 동감을 하고요.

○이영규의원 예, 당연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서포트를 해 주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제가 시도해 봤는데요. 대학교는 동네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탈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7개 대학의 총학생회장 다 만났고요.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물론 일시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노원에서 잘 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거기서부터 소박하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의원 그래서 만나고 모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하고 유독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청년을 사랑하고 여기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연계시키고 싶은 그런 애절함,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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