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주희준의원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등록일 2021/06/30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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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구정질문] 주희준 의원 : 노원서비스공단, 노원체육재단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하여 이경철, 이영규, 신동원, 주희준, 김태권, 임시오 의원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주희준 의원은 노원서비스공단과 관련된 현안 및 노원체육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안들을 건건히 점검하여 공단운영의 책임자로서의 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고, 오승록 구청장은 대체로 동의했다. 일부 파업을 둘러싼 부분(불법 여부 등)에서 약간의 의견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오승록 구청장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제안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답변을 했다. 구정질문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핵심부분만 의사 녹취록 표현 그대로 살린 선에서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 주)

주희준의원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주희준의원 지금 서비스공단의 주객관적 상황은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작년 여름 파업, 최근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그리고 징계 후 이사장과 본부장의 동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체육재단 설립 움직임으로 인해 공단의 진로에 대한 불투명성이 내부 직원들을 불안과 위기의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구청은 서비스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의 의지가 반영된 감사담당관의 서비스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중징계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전반적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감사과의 감사는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과에, 저희 구청의 권고에 100% 따르지 않은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다른 것보다도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부당사용건수 1150건 정도하고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부당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한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기간은 2019년하고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2019년, 2020년, 2년 동안 말고 그 앞에는 어땠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당사용한 사람들이 10여명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다 서비스공단의 팀장급들입니다. 매년 서비스공단에서 특근매식비로 편성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주희준의원 대충 한 6800만 원 정도, 2020년입니다. 6800만 원 정도에서 특근매식비가 실제 결산해 보니까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4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424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부당사용이라고 했던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가 반절이 넘어갑니다. 2500만 원 정도 되는 부당사용집행 중에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야간근무를 할 때 밥값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돈을 낮에 중식으로도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50만 원 정도하고 2200만 원 정도 합치면 대충 25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2500만 원 정도에서 사적인 용도하고 중식으로 사용했던 150만 원 정도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200만 원은 환수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거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19년, 2020년 것만 환수를 할지, 최근 5년간으로 넓힐지, 아니면 서비스공단 창단하고부터 지금까지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될지, 그런 기준부분이 조금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고맙습니다. 2019, 20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것들도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은 환수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들이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한테 책임을 물어서라도 환수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다음은 서비스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내용입니다. 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봉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주차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공단 소유 차량 5대를 출장 손세차를 했습니다. 출장 손세차 업체는 저기 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는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허진수라고 합니다. 허성수 주차사업팀장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을 불러서 출장세차를 하고 공단카드로 결제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잘못된 내규에 맞지 않는, 규약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행동강령에 맞지 않습니다.

○주희준의원 서비스공단은 팀장급 중간간부들 2명의 부장하고 8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이 중간간부들의 모습이 방금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공단에 곪아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구청장님도 확인하고 잘못됐다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공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이후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면에 대한 계획을 잠깐만 안내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지금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조금 차분하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사람을 선임해서 좋은 분이 오셔서 분위기를 쇄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정감사를 통해서 징계조치한 것 말고 서비스공단의 팀장급 중간 간부들의 또 다른 징계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비스공단의 사업부장 송인수, 그 다음에 야외체육팀장 강구현이라는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예, 강구현씨 이름은 파업 때 들었던 이름 같은데요. 지금 재판중인 사람 같은데요.

○주희준의원 이분들이 6월 24일 부당노동행위로 직위해제조치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얘기들어서 이름은 기억을 하시는 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래서 직위해제했는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북부지원에 지금 소송을 했고,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직위해제된 사유가 부당 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내용은 노동조합 와해 문서를 작성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의 협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으로 이 두 분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위해제 상태가 6개월을 넘어서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사장의 직권으로 그분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든, 아니면 파면을 시키든지 간에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희준의원 그것하고 무관하게도 조치할 수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그 다음에는 파업 이후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공단하고 노동조합하고 노원구청하고 3자가 모여서 3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한 30여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하셨나요?

○구청장 오승록 대부분 다 이행됐고요. 크게는 두 가지만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TF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쟁점되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 하고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주희준의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1차 TF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2차 운영을 한 다음에 현재까지 3차 TF팀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면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2_2021.06.11.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주희준의원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5월 27일에 중간보고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최종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일정에 의하면 2022년에 제반 준비를 해서 ‘22년 말쯤이면 체육재단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재단 설립 움직임은 서비스공단의 진로 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체육재단 설립이 서비스공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체육재단을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원구가 워낙에 체육시설이 다른 25개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앞으로도 만들어질 체육시설이 지금에 있는 체육시설보다 더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구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구는 아마 노원구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 데 이거를 좀 주민들이, 꼭 체육시설이 그런 게 아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시키고, 걷기 실천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운동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체육도시로써의 노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문화체육과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공단은 더 더욱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재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주희준의원 방금 말씀 주셨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은 건강과 체육과 관련된 거를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의 질이 높아진 거는 그런 전문적인 문화를 다루는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체육도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체육활동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그 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그렇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체육재단이 설립 됐을 때 이게 서비스공단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주로 크게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체육관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하고 월계 구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 미화, 그 다음에 관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체육시설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체육시설도 그렇고 체육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체육재단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고용승계나 이런 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체육재단은 설립이 될 겁니다. 2022년 말이면 가시화 될 건데 설립 즈음해서 공단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노원구청은 체육재단 설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일정에 의하면 2022년 말쯤에는 가시화 될 거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서비스공단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단의 역할을 할 건지를 지금부터 같이 열어놓고 고민하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한 달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비스공단 필요하면 서비스공단하고도 소통하고, 같이 좀 설명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예,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체육재단 전문가 집단에 의한 뭔가? 라고 했을 때 체육재단의 핵심적인 주체는 노원구 체육회가 되는 건가요?

○구청장 오승록 노원구 체육회는 그 동안에 임의단체였는데요 며칠 전 법인단체로, 전국의 모든 체육회가 다 법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요, 재단은 완전히 좀 다른…… 노원에 문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와 체육재단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겠으나, 완전히 다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단체고요, 여기는 기관입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면 이후에 만들어질 노원구 체육재단은 노원구 체육회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구청장 오승록 체육회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희준의원 될 수가 없다?

○구청장 오승록 예. 유관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주희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공단은 위기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건설적인 파괴입니다. 새로운 건설은 철저한 파괴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공단 운영의 책임자로서 노원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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