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최윤남의장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등록일 2021/06/30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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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6/24 폐회, 여야 의원 정면 충돌 5분발언

최윤남의장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된 제26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112건, 건의 375건으로 총 487건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하여 이경철, 이영규, 신동원, 주희준, 김태권, 임시오 의원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기팔 의원을, 부위원장에 신동원·이미옥 의원을 선임한 후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히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임시오 의원은 ‘중랑천 조경 및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련, 김태권 의원은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건‘, 손영준 의원은 ’구의원의 발언기회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김준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사과발언 및 속기록 불게재 건에 대한 발언‘, 주희준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이중 잣대‘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김태권 의원의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손영준, 김준성 의원의 질타로 여야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26건의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윤남 의장은 “이번 제267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결산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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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임시오 의원(요약)] 중랑천 월계역 주변 사면 부지에 철쭉 · 벚꽃 동산 조성하자

임시오위원장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중랑천 변 월계역과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거리상으로 5백 미터 쯤 되는데요. 그 중 사면길이는 3백 미터 쯤 됩니다. 사면 높이 7~10미터, 사면 넓이 5~10미터 쯤 되는 사면 조성하기 딱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랑천 월계동 방면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했는데 며칠 후면 중랑천 산책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중랑천과 어우러진 저 화장실 주변을 화초류와 벚꽃으로 잘 조성하면정말 아름다운 대표 화장실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화장실을 바라보고 100미터 쯤 우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랑천 파크골프장이 준공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장과 보행로의 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운동하는 쪽은 조도를 조금 높이고, 보행로 쪽은 조도를 조금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했습니다. 꼭 시정 ·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곳이 뭐하는 곳인지는 주민들께서 알아야 하고 홍보도 적극 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안내판 정도 설치할 모양입니다. 안내판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노원구 중랑천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발언• 손영준 의원(요약)]“구의원의 발언 기회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손영준의원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오늘 동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권 의원님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자료제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노원구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님의 주장을 근거로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 김 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신고하여 경찰이 6개월 넘게 수사를 하였고, 최근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합니다.

김태권 의원께서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을 지난 본회의 구정 질문 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정 질문에서 무혐의 처리된 내용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며 구의회를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구의원 신분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우원식 국회의원이 입법 로비를 위한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영상을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 측에서 김태권 의원에게 허위사실이니 영상도 내리고, 기자회견 대표자 이름에서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태권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영상을 내렸고, 기자회견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원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한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 상임대표 김모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하였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태권 의원에 대해 그렇게 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원께서 같은 축구회에서 오랜 인간관계를 맺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정치하는 사이에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김태권 의원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표현은 못 할망정, 최소한 양식이 있는 의원이라면 노원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노원구의회에서 이러한 막무가내식,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더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원이 과거에 활동했던 복지 사단법인인 “일촌공동체”와 구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인 “일촌 나눔 하우징”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근거 등으로 구청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노원구청이 노원구 태권도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이름이 비슷한 김태권 의원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의원이란 분이 구의회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구정 질문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정치공세에 김성환 의원의 사진까지 제시하며 들먹이고 있습니다. 동료 구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비열한 정치행위를 당장 멈추시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구민들의 마음을 얻는 경쟁을 하십시요

김태권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또다시 이러한 정치공세를 한다면, 이제는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5분발언• 김태권 의원(요약)] 노원 수학문화관 운영 감사 청구

김태권의원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으며 지금 약 2년을 지나면서 개선이 되기는 켜녕 돈(예산)먹는 하마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인력낭비 요소입니다. 2021년에 와서는 운영인력이 처음보다 2명이 증원이되어 16명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1명 배치와 노원자원봉사자 1명 배치를 포함하면 18명에 이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한명의 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후반기까지 개장이 힘들거란 예측이 있었음에도 기간제 1명을 서둘러 채용했습니다.

업무분장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예를들면 1회성으로 끝날 체험코딩프로그램 운영이 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학교와의 연관성이 없기에 반복적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경남의 경남수학문화관을 보겠습니다.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교육기관입니다. 담당업무를 우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노원의 경우 수학과를 졸업한 분이 3명밖에 없는 것에 비한다면 경남수학관은 현직 교사와 교육연구사들로 구성이 되어 관내 초중고와 서로 연계되어 쉴틈없이 업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 연수도 1년 내내 열립니다.

노원의 수학문화관은 공 교육기관도 아니요 사설도 아닌, 구청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년간의 운영형태를 보면 그 정체성이 아주 모호합니다. 본래 사업목적은 체험 활동 중심의 수학테마 학습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제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은 이에 부합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는 초등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이며 수학문화관 대부분의 주요 공간은 여러 가지 콘텐츠 전시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경우 초기 19억의 예산을 들여 여러 콘텐츠 제작물을 만들었는데 이에대한 활용도 못했는데 추가제작물을 해야한다며 추가 전시물을 1억490만원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전시물을 만든 체험 장소는 거의가 유치원 초등학생들이며 수학의 오묘함보다는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고 가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수학문화관이 2019년 10월에 오픈 했으니까 당연히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였는데 437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의 1년만에 개편입니다. 그런데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만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서울시에서 만든 공공기관 예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학문화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인력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미비 학교와 연계성 부족 전문성결여 전시물 부실의혹 홈페이지 부실 등 방향성없는 방만한 운영일것입니다. 이에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위에 언급한 콘텐츠제작물 부실 의혹과 홈페이지 제작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분발언• 김준성 의원(요약)] 김태권 의원의 정치적인 구정질문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윤리위 조사 요구

김준성의원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제267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중 김태권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촌나눔하우징 과 일촌공동체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고 다수의 상임위 위원이 문제 발언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발언 한 해당 김태권의원은 사과의 발언과 함께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속기록에서 불게재 할 것을 김태권의원 본인이 직접 요구하여 정리가 되었던 내용을 본 회의장 구정 질문으로 재탕 삼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본인의 의혹을 기초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결을 부정하며 의회 발언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선동적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김태권의원이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본 회의장에서도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김성환구청장으로 재직 당시 일촌공동회 발대식 인사말에서 적극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격려사를 불법 유착으로 해석하는 정신적 세계를 평상적으로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 할 의사가 없다면 정의롭게 소신껏 고소를 하십시오. 언론에 지속 노출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 하십시오.

일전에 김태권의원과 관련된 노원구민의 1인 시위가 구청 앞에서 한 동안 있었습니다. 교직에 재직 중 회사를 차려 대주주로 사업을 해왔고, 수년간 적자운영에 많은 부채와 인수금을 지급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회사를 경영 정상화 시키자 김태권의원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김태권의원이 매각한 전 회사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했다는 내용의 억울한 사연의 노원구민 1인의 피켓 시위 였습니다.

앞선 1인 피켓 시위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각종 지적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1인 피켓 시위 내용의 시점으로 시기를 계산 하였을 경우 김태권의원이 노원구의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 됩니다.  김태권의원은 의원 초기 당시 홈페이지 관련하여 집요하게 지적을 하였는데 혹시 대주주로 있던 사업체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교사 겸직 당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겸직 신청을 통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겸직 허가 자체도 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는지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노원구의회 윤리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5분발언• 주희준 의원(요약)] “이런 감사담당관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주희준의원_2021.06.24.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주민자치회 부회장을 하던 주민 A씨의 감사청구 이야기입니다. 중계동 한 주민센타에서 동장이 윗선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주민 A씨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침내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참고인 조사 등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녹취록 2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접수했지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주민A씨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정반대로 났습니다. 감사청구자의 진술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는 그런 감사과를 위 민원인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직원의 인사서류 허위조작과 직원 밥값 횡령에 대해 장기간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 권고는 역사상 처음 사건이라며 뿌듯해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입니다. 잘 나가던 복지정책과 정모 과장이 이슈화되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모 과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직했습니다.
문제는 감사담당관의 태도입니다. 감사과는 인사 청탁이라는 비리를 인지하고 무엇을 했나요? 규정대로 처리했나요? 정모 과장 인사 청탁 문제가 ‘주의 촉구’로 마무리 지을 사안인가요?

다음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방호직 9급 신입직원 이야기입니다. ‘집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상담했습니다. 문제해결을 기대했습니다. 신고해도 실익이 없다며 신입직원을 회유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 인권팀에서 해야 할 소리입니까?

감사담당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저 그런 하나의 부서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잣대로 주민을 위해 올바른 감사 부서로 태어날지. 부디 무엇이 발전적이고 공정한 일인지 가슴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본의원이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된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누가 유출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조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노원뉴스 나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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