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2021.08.26.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6 (1)

등록일 2021/09/03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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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8/26~9/8

2021.08.26.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6 (1)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8월 26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오, 김태권, 신동원 의원의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5분 발언에서 임시오 의원은 “노원구 외국인 토지보유 및 취득,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김태권 의원은 “태릉 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백지화하라”, 신동원 의원은 “태릉CC 주택건설에 관하여”란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분 322억 2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158억 8천만원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와 축제 예산 등 73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의 구비 부담금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사업, 독감 예방 접종사업,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 등 시급한 현안을 포함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손영준,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의원으로 구성 됐다.

2021.08.26.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

제268회 임시회 주요일정은 1차 본회의 이후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가 진행되고, 9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안복동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기팔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운태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영규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등 의원발의 19건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6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변석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도 함께해야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노원구의회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노원구가 코로나 이후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본회의 '5분발언' (요지)]  

- 임시오 의원, “노원구 외국인 토지보유 및 취득,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2021.08.26.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노원구 관내 외국인 토지 보유·취득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거래건수 330건에 거래 면적 38,022㎡, 취득원인을 보면 / 매매 257건, 매매외 73건. 국적별 / 미국인 161건, 중국인 85건, 일본, 캐나다인 84건. 용도별 / 주거 290건, 비주거(상가) 32건, 토지 8건(12,510㎡), 거래건수 / 내국인 거래건수 54,325건의 0.61%인 330건, 년 66건, 월 5.1건이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재건축, 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둘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개발사업,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셋째,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지하철 4호선, 7호선 급행화 사업. 동북 경전철사업 넷째, 불암산, 수락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 다섯째, 문화·체육·교육·의료·복지시설의 인프라. 여섯째, 국제화 교육특구 등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원구만의 특단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

2021.08.26.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5- 김태권 의원,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백지화하라!”

(……) 5년뒤 10년뒤 아파트 수요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주택 정책 잘못으로 노원이 가지고 있는 값진 선물인 태릉에 시멘트로 채우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녹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유산을 파괴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이 백지화 될 때까지 노원 구민이 함께하여 막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

2021.08.26.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1- 신동원 의원, “태릉골프장 주택건설에 관하여”

(……) 30년을 바라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과 그것들이 다 갖춰진 태릉골프장과 비교 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개발시대의 일방적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부디 심사숙고하시여 53만 구민들이 오로시 태릉숲과 넓은 잔디밭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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