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

등록일 2021/10/14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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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BTS도 강조한 SDGs, 통계청이 측정 정확도 높여야”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점수 순위 떨어지고 측정 정확도 낮아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진 의원은 지적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고,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문기구인 UN SDS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SDG 지표 순위는 165개국 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DG 측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SDG 순위는 떨어져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전년 대비 SDG 평균 수치 증가값은 0.939였지만 한국은 0.252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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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이 평균 증가값의 1/4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SDGs 지표의 기초값이 되는 통계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로 UN SD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DG 지표 측정에 대한 결측치는 OECD 평균 2.7에 비해 0.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4점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점대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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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에는 247개 지표 중 171개(69.2%) 지표가 이용가능하고, 76개(30.8%)의 데이터가 수집중인 상황이다.
중복을 제거한 23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159개(68.8%)의 지표만이 이용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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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그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결측치를 줄이고 한국의 SDGs 달성 성과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원뉴스 나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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