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2021.10.08.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

등록일 2021/10/15 | 글쓴이 노원뉴스 나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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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10/8~10/18

2021.10.08.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10월 8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희준, 이영규, 이칠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했다.

5분 발언에서 주희준 의원은 “직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가는 노원구청”, 이영규 의원은 “노원형 노인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방향”, 이칠근 의원은 “지역민원으로서 심각한 사(私)도로의 문제점”란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12일부터 15일까지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2021.10.08.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8일부터 18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등 의원 발의 9건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등 총 11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윤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노원구의회는 정치적 소임을 다하고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공정한 예산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8대 노원구의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요약)]

• 주희준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대비해야” 

2021.10.08.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7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지방자체단체 243곳 중, 14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799건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총 30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원구청은 시민들이 법 준수를 하지 않아 올해 2021년 과태료 30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집행 당사자인 노원구청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확인된 과태료 액수로 보면 서울시 강북구가 1억2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위반 건수로 보면 강원도 춘천시가 15건으로 1등,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구가 14건으로 2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원구 과태료 금액은 4천67만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위반 항목을 보면,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등 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원구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는 무방비 상태였던 2018년 노동청 관리감독 시, 노원구청에 대한 법 위반 건수와 과태료부과는 그야말로 당혹 그 자체였을 겁니다. 물론 해가 거듭됨에 따라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데 그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만들지 않거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단체장은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은 모범적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공공에서 민간에게 산업안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 의회노무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부서 준수사항 안내 등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시스템화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국 2등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안전과 생명을 제1의 가치로 존중하는 그런 노원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 이영규 의원, “노인1인가구 주거통합 돌봄 시스템 도입 제안”

2021.10.08.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노원형 노인1인가구 주거통합 돌봄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 드리려 합니다. 서울시 1인가구 증가 통계를 보면 2005년 20.5%, 2015년 29.5%, 2019년 33.4%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이상 1인가구는 2018년 23.8%에서 2047년 이면 46.4%로 2배 정도의 급등의 에상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2027년부터 감소를 예상하지만 60세 이상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인 노인가구 비율이 1위입니다.

특히,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고령의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만 5829명이고 1인가구 비중은 공릉1동, 공릉2동, 월계1동 순입니다. 1인가구의 5대 불안요소는 안정,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문제 해결 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고령에 도달합니다. 고령의 1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결핍을 의미합니다. 결핍을 채우는 행정시스템이 주거계획부터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노인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축, 재건축 설계부터 또는 리모델링으로 노인형 1인가구의 one stop service system 방식의 도입으로 행정과 주거를 연결하여 통합돌봄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행복동아리 그룹이 1인 노인 가구 환경을 바꾸는 주거시스템 도입이 노원구로부터 선도되길 바랍니다.

 

• 이칠근 의원, “사유지 도로 문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2021.10.08.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8먼저 사유지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을 봐주시지요 사진속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황도로이며 29명이 공동명의로 된 사유지입니다

노원구처럼 새로이 서울로 편입되어 노원구로 분구되면서 택지분할하며 반드시 도로로 기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지로 인정하는 등기상의 맹점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악의적도구로 삼았는지는 알수없지만 공릉동에는 441-122호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대지이면서 현황도로로 존재하고 있어서 주변 주택거주자들이 사용료 문제등 여러경우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이며 돌파구를 찿아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크나큰 행정 착오이기에 잘못된 지난 행정 탓만 할게 아니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중에는 70대 노부부가 노후를 준비 삼아 연금으로 주변 주택을 구매했다가 도로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부지 사용료 재판까지 받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도 억울함을 호소도 해보았다는 피해자등 여러 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는 안타까운 사연도 접했습니다

노원구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몇 군데 더 있다고 들었기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도시계획 등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강구하여 구민 누구도 이러한 불이익에 눈물 흘리지 않는 노원구로 거듭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노원뉴스 나우온 Ⓒ

 https://www.nowon.kr/ww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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